|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 한·미 동맹 100주년(2053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국방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을 ‘북한’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인 만큼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두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오늘)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장관은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며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두 장관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해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두 장관은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장관은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은 제55차 SCM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두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신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년간 3자훈련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장관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와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