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언론관 군사독재 연상시켜…방송3법 공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을 공포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스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의사를 철회하고 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는 이 같은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과 같은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파탄이 나게 생겼다”라며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243개 광역 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50% 정도인데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날 경우 지방정부들의 살림은 그야 말로 파탄이 날 것이고 국민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어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 대비 민주당 ‘인재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다”라며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이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 시키는, 또 통합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