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부 ‘勞 역할’ 인정…5개월만에 대화 창구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한다. 이는 닫혀졌던 노정 대화 창구가 다시 열렸다는 의미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산적한 노동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저출생, 저성장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6월 경사노위를 떠났던 한국노총이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란 관측이 노동계에서 제기됐었다. 지난달 한국노총의 전격적인 노조 회계 공시 참여 이후부터다. 노조 회계 공시를 반대하던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했다. 두 노총 소속 노조원은 우리나라 노조원의 약 85%다. 이달 초 농성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의 석방도 복귀 트리거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한국노총과 정부의 갈등을 심화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닷새 뒤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복귀를 이끈 배경은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을 인정한 데 있다. 이날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를 거쳐 특정 업종과 직종을 선별해 연장근로 유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초 전 업종의 연장근로 유연화에서 한 발 물러선 결정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 전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독려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더라도 노정 갈등이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은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