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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나이롱환자(가짜 환자)’ 급증에 따른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지론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마치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타내는 가짜 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국장감사 기간 중 여당이 ‘산재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통령실까지 거들고 나서며 단순 부정 급여 수급 적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다. 이달 1일에는 해당 감사에 대한 투입 인원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감사 범위도 광범위하다. 산재 발생 경위 조작, 산재 요양 중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부정 수급,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했고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임 정부를 거치며 특별 수가를 신설하고 산재보험 견제 장치를 제거해 나이롱환자 급증이 초래된 것으로 당국은 진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의식이 고용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산재보험 부정 지급이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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