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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은 의미있는 두 문서를 승인했다. 하나는 한·미동맹 100주년 청사진 역할을 할 ‘한·미동맹 국방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10년만에 개정이 이뤄진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다.
◇한·미동맹 국방비전
제55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가 100주년을 목표로 향후 30년간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방분야 협력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방 차원의 공동비전서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SCM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발전시켜 왔다.
한·미는 이 문서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고한 의지와 약속을 담았다.
특히 이 문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며 우리의 국익과 동맹의 발전에 부합되는 국방분야의 이행약속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이 같은 국방비전은 지난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 작성된 바 있다. 2010년 작성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국방차원의 지침이었다.
2019년 작성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검증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마련됐다. 다만 이 문서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는 국방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견고한 연합방위능력과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등 대북 억제력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의 연합방위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한다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자유·평화·번영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가조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당국이 동맹관계를 질적·양적으로 도약시키고, 영속하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방안을 비전서에 담아 양국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핵심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유엔사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맞춤형 억제전략
‘2023 TDS’는 북한의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문서다. 한·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WMD 위협 억제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TDS를 작성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간 전략문서다.
이번 TDS에는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 핵·WMD 위협과 변화된 동맹의 능력 발전이 반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NCG ) 출범 등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변화된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 핵무력 정책법 헌법반영, 북한 주장 전술핵탄두 공개 등 북한의 고도화 되고 있는 위협을 반영해 이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2023 TDS는 동맹의 기획, 계획 및 연습 발전에 활용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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