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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난 정부…일부 업종·직종만 개편

투데이신문 2023.1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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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36/image-8fc2dc90-fc0a-46f1-9b93-f4ed347dad92.jpeg”><figcaption>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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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p>
<p>이와 함께 ‘공짜 야근’ 근절 등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 행정역량 집중한다는 입장이다.</p>
<p>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p>
<p>해당 설문조사는 6030명(근로자 38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15명 등)을 대상으로 노사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p>
<p>앞서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내놓은 정부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개편안에는 전체 업종과 직종에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p>
<p>하지만 해당 개편을 적용할 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추산이 등장하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노동부의 반박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재검토에 돌입했다.</p>
<p>이에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을 사용해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p>
<p>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 및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
<p>현행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48.2%다. 다만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54.9%였다.</p>
<p>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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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36/image-917ad4e4-7aa7-424f-b23a-ef03cbb3846b.jpeg”><figcaption>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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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이라고 차례로 답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일감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셈이다.</p>
<p>이런 상황을 반영해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운영할 수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응답 간 비율 차는 더 컸다.</p>
<p>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였다.</p>
<p>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 근로자 측은 제조업(55.3%)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도 제조업(56.4%), 건설업(25.7%), 숙박·음식점(18.6%) 순으로 조사됐다.</p>
<p>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할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p>
<p>개편이 적용되는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할 방침이다.</p>
<p>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추후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반영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고용당국의 설명이다.</p>
<p>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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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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