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형태로 권역별 통합이 진행되면 현재 17개 광역단체는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부산·광주 3축의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행정이 통합되면 3000명에 달하는 시·군·구 기초의원의 숫자도 줄여야 한다”며 “행정적 낭비를 줄이면 그 예산으로 꼭 필요한 복지와 교통, 주택 인프라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과 부산, 광주를 기점으로 한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수행할 공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초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메가시티로 넓히면서 특위로 격상됐다. 특위를 이끄는 조 위원장은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5선을 지낸 당내 중진 의원으로,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의 경우도 인구가 현재 33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00만명 정도는 돼야 도시가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 지방 도시로 계속 쪼개지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있는만큼 ‘행정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행정 체계는 일제시대, 말 타고 다녔던 시절에 있었던 읍면동리 그대로를 쓰고 있다”면서 “메가시티를 계기로 전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은 세계 5위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현재 17개로 나눠진 광역자치단체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 대전-충북-충남-세종, 대구-경북 등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 광역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김포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 일부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때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교통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도 더욱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당시에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 역시 미래 지향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 분도(경기남·북도) 방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를 나누면 똑같은 규모의 도청이 들어서야 하고, 공무원도 필요하다. 결국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행정적 낭비는 말로 다 할수 없고, 도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각종 공공기관에 들어갈 인프라를 다 합치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줄어든 광역단체 수만큼 기초의회 의원들의 수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도 행정은 이중삼중 중복된 것들이 많다”면서 “기초의원들의 지역도 단일화해서 광역시의원만 뽑는 식으로 바꾸면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뽑은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각각 872명, 2988명에 달한다. 한국지방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 중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38.5%였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 자동화로 이제는 많은 공무 인원이 현장에 필요하지 않다”면서 “군청 등도 모두 줄여 꼭 필요한 곳에만 인력을 배치하고, 과감하게 행정 체계를 개편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서울 편입을 요청한 구리시를 현장 방문하며 조만간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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