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도발은 즉각적인 한미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오는 15~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강화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충돌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동유럽과 중동에 쏠린 틈을 노려 북한이 적극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잘못된 계산과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례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러 군사 협력은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획 중인 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은 핵 투발 수단의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라며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기후 위기, 고물가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APEC이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역내 협력과 혁신 촉진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화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더 강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진 점과 역내 경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사람과 돈, 데이터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가 차질 없이 흘러가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거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윤리의 새로운 규범을 수립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각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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