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공매도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타운홀미팅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등 ‘릴레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금지 문제점 △오염수 괴담 재발 우려△서비스업계 외국인 인력 광범위한 도입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 공매도 금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납품대금 연동제 모든 원청 기업 참여 △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실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거듭 독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2박4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런던을 국빈 방문하고, 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3~24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제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저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지난주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얘기들도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됐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팬데믹 때에는 비대면이 되니까 간단하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오염수 괴담이 한 차례 지나간 수산시장 상인들은 ‘내년 봄에 선거가 다가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 봐야 이 고통을 안다’라면서 이런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인력을 광범위하게 도입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습니다.
 
3만 원 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제가 GTX-A 노선의 출발지인 동탄역을 지난번에 방문해서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공사를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에 조기 개통을 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53%까지, 학생들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 김장재료 2만 1천 톤을 공급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과 각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 왔습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가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틀 뒤에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지경학적 변동이 교차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열립니다.
 
저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의 제2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와의 무역 규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2030 엑스포 투표를 수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제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