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에 이어 ‘조국 신당’ 등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신당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꼽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폐지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간 소선거구제(지역구 내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로 협의가 됐다”면서 “각 당의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듣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그 안을 추인받았는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는 받아들였는데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형성됐지만, 연동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있어 합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여야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계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일련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신당 나오기 전인 9월에 이미 정개특위 간 협의가 끝나 국민의힘 의총에 안을 넘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에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 “위성정당 문제 외에도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명쾌하게 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선출하기 위한) 셈법도 복잡하고 유권자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유권자들이 인위적으로 소수 다당제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원하냐.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시켜서까지 소수 정당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강조했다.선거제도의 최종 방향은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아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모호한 상태다. 일단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당론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당내 논의 방향은 병립형 수용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걸면서까지 결사적으로 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선거제도, 양당 카르텔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연동형 선거제도 고수 시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 적이 없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지지층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 주장대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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