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권 심판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날짜를 특정하진 않겠지만,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디데이(D-day)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탄핵, 예산안 일정 등이 있어 쌍특검 처리 시기는 이를 감안해 하겠다”고 말했다.
쌍특검은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쌍특검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12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에도 나와 “12월22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고 소환조사 한 번 안하는 검찰이 공정한 검찰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입증하고, 윤 대통령이 내팽개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다음달 1일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재발의해 12월 1일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과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쌍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내년 총선 이후까지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원인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두 사람만 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권력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 한 장관이 나가는 순간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총선에서 여권이 지면 당연히 큰 혼란이 온다. 다음 대선이 문제가 될 테니까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때부터 검찰도 눈치보기에 들어간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여권이 이기면, 여권은 내심 한동훈 장관을 간판으로 (총선을)치르고 싶은 게 아닌가. 정권 2년 차에 치른 총선이 대통령이 간판이 아니라 차기 권력, 미래권력을 간판으로 치러서 (이긴다면) 총선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며 “그때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의 일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야권에 몰리는 것보다 여권에 버림받은 게 가장 비참하다”면서 “지금 여권 내부서 상당 의원들이 ‘윤석열 이름으로는 선거 못 치른다’며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말을 뒤집어보면 벌써 마음에서 윤 대통령을 지워버린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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