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 탄핵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후 언론 공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면서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TF 팀장인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하진 않았고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위법행위가 확인 안 되면 탄핵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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