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최대 쟁점은 ‘R&D 예산’…與 “일부 증액” 野 “땜질식 처방”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평가절하하며,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깎겠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삭감됐던 R&D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젊은 과학자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이공계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안대로 예상 총지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이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시혜성 퍼주기 예산으로 지난 정권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현재 50%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 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 논의는 복지부동”이라며 “재정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R&D 예산 일부 복원 움직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공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카르텔 운운에 마구잡이로 삭감한 R&D 예산을 찔끔 복구해 생색내지 말고 전면 복구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을 삭감할 때도 졸속이더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것도 졸속이다”라며 “R&D 예산을 삭감할 때도 과학계의 의견에 귀를 틀어막더니 않더니 대충 몇 개 예산 복원해줄테니 과학계는 입을 다물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도 없는 졸속적인 복원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 세부 계획도 없고 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발표로 제대로 예산이 복원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며 “과학기술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비·홍보성 예산·업무 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해 청년과 지역, 서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며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