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실시됐으나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는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돌아가는 것은 퇴행이라는 비판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탄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여야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권에서 병립형 회귀 주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인)47석 골목 상권을 거대 양당이 그냥 뚫고 들어가자, 국민의힘도 의석을 가지고 오고 싶으니 민주당도 좀 가져가고 서로 눈 감자, 이런 유혹을 하는 셈인데 (민주당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에 있는 정당들이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양당 카르텔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립형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을 깎아내리는 데 성공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기는 반사이익 구조는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라며 “이 반사이익 구조를 깨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무인도에 가둬 놓고 두 사람 중에 하나 고르게 만드는 기득권 논리고, 억지로 뽑게 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47석 골목상권이라도 거대 양당이 안 들어가고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 사안별로 연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법은 전통적으로 의원들 다수의 생각보다는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민주당 지도부”라며 “지도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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