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주담대, 신용대출까지 가리지 않고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에 이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상생방안을 요구하자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기존대출자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16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회동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방안을 발표한다. 금리 인하와 취약계층 금융지원 중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발표했던 상생방안들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자들에게 집중됐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일부 취약층 위주였다. 그사이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 충격을 온전히 흡수해야 했다.
신규대출에만 혜택 집중, 기존대출은 제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6.40%로 2013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1월만 해도 3.89%였는데 2.51%포인트 뛰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72%로 2013년 1월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정형 주담대(3.56%) 역시 2015년 3월(3.62%) 이후 제일 높았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32%로, 2013년 4월(5.32%) 이후 정점을 찍었다. 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돼있다. 2022년 1월(3.19%)만 해도 3%대였는데 지금까지 2.13%포인트가 뛰었다. 대기업 금리(5.08%) 역시 2013년 2월(5.12%) 이후 최고치였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상생 방안을 계속 내놓긴 했지만 대부분 신규 대출자들 중심이었고 기존대출자들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다고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과 금융당국이 기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조치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한 이유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대출을 바탕으로 은행들은 자금을 운용하고 영업을 하는데, 그 금리를 깎아주는 건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럴 경우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대출 연체율 뛰어…야당은 횡재세 법안 추진
이런 배경으로 인해 기존대출자들의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연체율도 덩달아 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상공인 연체율은 중소법인 연체율과 함께 모든 대출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0.51%→0.59%),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상승(0.45%→0.50%)했다.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받았던 중소기업 중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수출 부진 탓에 특히 공단 중심으로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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