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임차인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차인 A씨(38) 등 3명과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차인 A씨 등 3명은 2021년 7~8월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을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을 이용해 여러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흥정한 뒤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미리 부풀린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 당일 차명계좌 등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원씩 돌려받았다. 전세계약이 끝난 올해 9월께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8억28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촌형제와 부동산업자도 송치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B씨(26)는 사촌 관계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씨(32), 같은 사무소 중개보조원 D씨(41)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32명, 피해금액은 81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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