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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획이 없다”며 이를 곧바로 주워담았다. 민주당은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들에 대해 연달아 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대 야당’의 대정부 공세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범위 확대 군불을 피웠다가, 지도부가 톤을 조절하는 ‘여론 간보기’가 반복되면서 탄핵 이슈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5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날 흘러나온 ‘이원석 총장 탄핵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탄핵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따라붙으면서다. 여기에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탄핵론이 불붙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지도부는 곧바로 이를 정정하면서 “논의한 바 없다”고 이를 주워담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있지도 못한다. 이 총장이 법적인 것을 위반한 게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위법이 명확하다고 하면 탄핵 대상을 특정해놓은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고 탄핵을 검토한 적도, 앞으로 탄핵이 검토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당이 검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때마다 여론 동향을 확인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 전략 도는 정책 이슈 발굴보다는 탄핵으로 대여투쟁 움직임만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다. 이른바 ‘집토끼’,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친명 안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검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정당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 “여태까지 (탄핵으로) 별로 역풍이 분 적이 없고, 탄핵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역풍(이 분다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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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이런 가운데 특히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 비판 목소리가 높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본지에 “어느 누가 ‘방탄 탄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입법부로서 검찰 세력을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상들이 이 대표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되어서는 비판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도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며 “지금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내 비판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군부 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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