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표결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봉사하는 낮은 자세,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전했다.
이날 조 후보자 역시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사법 구성원을 믿고 있다.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대 최고 사법기구 수장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50일 넘게 공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지명자는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2020년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평생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판단력을 가졌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도 앞장섰다.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도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향후 조 후보자의 짧은 임기를 변수로 꼽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이 최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이 아닌 3년 반 동안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후임자 선정에서 국회 통과와 함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임기를)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다 안 채우고 하시는 분들도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빨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국민들 피해가 아니겠나”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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