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청소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14일 베이징청년보(北京?年?)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푸거현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 거주지 청소와 위생 상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신 농촌 아름다운 농촌 행동 생활환경 우수기준’은 주방과 욕실, 거실과 침실, 안마당과 진입로 등 구역별 위생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벌금 부과 항목은 총 14개로 구성돼 있다. 위생 상태에 따라 3위안~20위안(약 500원~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부과 후에도 개선이 없을 때는 벌금액을 배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주지 안팎에 거미줄이 처져 있는 경우와 이불 등이 정리돼 있지 않을 경우, 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등이 적시돼 있다.
“주민 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 해명 나선 지자체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출범 후 ‘위생 및 건강 대회’ 등을 개최하며 ‘인민 건강의 전방위적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비위생적인 중국 농촌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 혁명’도 그 일환이다.
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지급한 관련 보조금에 대한 허위 보고와 자금 유용 등 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 음식 이물질 논란, 맥주 소변 파동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식품위생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는 중국 내에서도 교통, 물,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량산 이족 자치주 주민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해당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정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일부 주민들의 거주지 위생 문제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읍마다 시행상황은 다르며 징수한 벌금은 쓰레기통, 세면대, 테이블 구매 등 주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누리꾼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펼쳤다. 먼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누리꾼은 “프라이버시 침해다”, “월급을 벌금으로 다 뜯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대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지방정부 관계자는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위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게 목적이다. 벌금 수준도 높지 않고 아직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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