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권경쟁을 가속화하는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 완화 기조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직격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침체를 겪는 시진핑 주석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회담이 성사됐으나, 근본적으로는 양국 긴장관계를 완화할 돌파구는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다소 경직되고 조심스러운 언급을 통해 양국이 함께일 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확신을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대만, 남중국해, 기술,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둘러싼 대립이 악화할 경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암시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채널 복원, 펜타닐 단속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대만 문제 등을 놓고는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NYT는 미·중 군사 대화 복원을 예로 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대화 채널 재구축을 돌파구로 삼고 있지만 이 대화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만나지만 해빙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년 만에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도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미 성공했다고 자평한 만남”이라며 “이 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미국) 관료들은 기술, 무역, 인권,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관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을 놓고 마찰을 피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정찰풍선 사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며 이번 회담으로 인한 긴장 완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이) 좋은 친구이고, 외교정책은 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우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장밋빛 견해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친구로 여길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 완화적인 접근을 이용하려 들까. 증거들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짚었다.
로긴은 전임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만나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2019년엔 트럼프 대통령과도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시 주석의 목표는 다르다”며 “그는 미국을 잘못된 안보 인식으로 유인하는 한편 이 지역을 지배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이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 주석에게 전임자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타임스는 인권, 기후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이 그동안 기만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미·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며 “이전에 중국 정부와 대화한 기록을 보면 미국은 중국에 이치에 맞는 대화를 하려는 큰 희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썼다. “미 정부는 정권에 의미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중국의 강제 노동과 남용 문제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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