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출연금지 검토” 이선균·지드래곤, 방송가서 퇴출되나

마약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선균, 지드래곤의 방송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사범,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등이 잠깐 출연하지 못했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잦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지드래곤(권지용) 등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연예인들을 나열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과 마약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