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의 서비스와 경영혁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인 2020년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시작 연도인 2020년에는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204억원, 2022년에는 350억원, 2023년은 313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업체당 500만원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정부가 70%, 자부담 30% 로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0~2022년 2만2000개 점포를 지원했다”고 했다.
그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서는 개별 사업신청을 비롯해 등록된 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며 “이중에서 ‘삼성전자 전자칠판 Flip Pro(이동형 ) 85 인치’의 경우 인터넷 판매가는 383만원이지만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서는 870만원에 판매돼 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870만원의 바가지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70% 를 제외하면 자부담의 30%으로 261만원에 불과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악용한 업체들의 고가정책으로 인해 정부예산이 줄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상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진공 사업담당자도 의원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나친 고가판매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는 다수의 서빙로보트를 판매하는 기술공급기업들이 입점해 있다. 이중에서 배민로봇 S 슬림(서빙로봇 )의 경우 1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기술 기업명은 비로보틱스로 배민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제품의 설명서를 살펴보면 해당 서빙로봇의 제조사는 중국의 오리온스타(OrionStar)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또한 “비로보틱스는 사실상 중국산 서빙로봇을 수입해 판매하며 메뉴한글화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정부 예산이 중국산 로봇사업 확대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입점기업의 경우 국산과 수입판매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스마트상점에 입점하는 기술공급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해당 제품 생산과는 전혀 관련 없이 단순히 판매대행하는 업체들로 난립해 있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키오스크, 디스플레이 메뉴 등의 사이니지, 서빙 로봇 보급에만 지원이 몰려있는 것도 문제이다. 2021년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총 456개 보급기술 중 사이니지 265 개, 스마트오더·키오스크 73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65개, 가상현실(AR/VR) 46개, 로봇 4개, 3D 스캐너, 3D 프린터 3개를 기록했다”고 했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업체들이 정부예산을 빼먹기 위한 곳으로 전락했다”며 “사실상 사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현금성 지원사업에 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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