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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항우연 연구원 4명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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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모습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4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연구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저녁 문자공지를 통해 “항우연 감사를 진행해 해당 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등 개발을 담당했던 10명의 임직원은 퇴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누리호(KSLV-Ⅱ)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항우연 내부에서는 이들이 누리호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어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조 전 원장 등 6명은 지난 20일 퇴사했지만, 이직 예정자 등 감사 대상자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고발된 연구원 4명은 이직을 앞두고 기술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하고, 항우연 대전 본원에 있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었다 붙여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대전 본원과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했던 것이며,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외부로 기술을 유출한 증거가 없음에도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감사와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막기 위한 특정감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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