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3000억원 늘어 2021년 9월(7조8000억원) 이래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데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체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지만, DSR 산정 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을 안정화하기 위해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당국은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DSR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스트레스 DSR도 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도록 준비한단 방침이다.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체계적 유인구조도 마련한다. 이에 당국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 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키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선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하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업권별 협의 등을 통해 대출 관행·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차주들의 상황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당국은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 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 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빌리는 대출 관행이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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