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간포럼] 다니엘 러셀 “한·미·일 동반자 관계…정권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해야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포럼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는 9일 “한·미·일 동반자 관계가 각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지기 위해선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이 공동 변영의 새 협력의 시대를 맞았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다.

특히 ‘한·미·일 동반자 관계를 통한 북한 도발 대응’, ‘3국 협력을 통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 ‘한·미·일 정상회의 및 고위급 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러셀 전 차관보의 설명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투데이가 주최한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한·미·일 동반자 관계는 3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고,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과 중국이 야기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래 불확실성과 잠재적 어려움 속에서 동반자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3국 협력의 제도화와 한·일 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국 동반자 관계의 굳건함은 북한을 저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한 도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합동훈련, 상호운용성 향상 훈련 등을 포함한 3국간 협력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불법무기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북한 접근을 제한하는 대북제대 집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동반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지역을 유지하고, 약소국의 경제적 괴롭힘에 저항하는 강력한 동력원”이라며 “3국의 조정된 전략을 통해 더욱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만해협의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공중보건, 기후회복력, 기업가 활동, 개발 지원, 교육 등 분야에 도움을 주기에 중국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및 고위급 협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3자 실무진과 태스크포스(TF)팀 조성은 다른 지역그룹과 기관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간 조정실을 설치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한·미·일 3국간 진전을 위해선 한·일 관계가 더욱 굳건해야 한다”며 “세 나라 각국 국민적 지지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협력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둔감한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