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장관 “행정·금융 당국, 보증 사고 대책 세워야”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이 우려돼 다수 세입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호남 100년 살림 민심센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광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임대 분양한 이 오피스텔 260세대 중 150세대가 다음 달 2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는 퇴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내용 증명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입장이니 전세 보증금 보험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세입자들은 이사할 집의 계약이 어려워지고 전세 자금 대출 연체 이자 등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최대 1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남 100년 살림 민심센터 이사장인 천정배 전 장관은 “역전세, 대출금리 상승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보증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행정·금융 당국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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