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국감스타 인터뷰
‘3차례 국감 우수의원, 의정대상’ 등 수상
“주민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
‘지역’ 넘어 ‘국민·국가’ 위한 정치에 투신
“최근 주민 분들을 만나면 ‘행복하세요?’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여쭙는다. 그만큼 주민 분들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스타’였다. MBC에서 7년 동안 앵커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린 것을 시작으로, 파업 당시 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싸운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의 인지도는 국회에 입성하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초선 의원임에도 원내대변인, 선출직 최고위원, 조직부총장 등 굵직한 자리를 맡으며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배 의원의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그를 진짜 ‘스타’로 만들어준 건, 4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활약과 지역민 나아가 국민을 향한 진심이 담긴 입법 활동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배 의원은 4년 동안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2020년·2021년·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올해의 인물, 좋은 정치인상(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국회의정대상’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의정부문)’ 등의 상을 받았다.
이외 감사패·공로상까지 합치면 상패와 상장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늘어난다. 상(賞)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선 의원이 이 같은 다수의 상의 수상자로 낙점됐다는 것만으로도 배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4년간의 국정감사 활약과 입법 활동이 어디에서 기인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직접 듣기 위해 데일리안은 의원회관에서 배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4년 동안 ‘문체위’서 ‘국정감사’ 실시하며
‘김정숙 외유순방 의혹’ ‘국립 중앙박물관
역사 왜곡 전시’ 등 질타, 세금누수 지적도
“국고 부정하게 쓰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마지막 국정감사 날,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기분이 되게 묘했다. 마치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하는 느낌과 함께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써 세금이 잘 쓰이는지 들여다보고,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던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질의 후 옆에 앉은 다른 의원들께도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동감 하시더라.”
4년 동안의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배 의원이 꺼낸 답변이다. 배 의원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간 국정감사에 ‘진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된 배 의원은 첫해부터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박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다.
다음해인 2021년엔 정부 용역으로 북한 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문체부 용역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2022년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시절 외유성 타지마할 순방 의혹과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짚어내 전국적인 이슈화를 하는데 성공했다.
올해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기관에 혈세를 지원한 사실과 영화진흥위원회가 반국가단체 옹호 영화에 국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확언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감사라는 건 세금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곳에 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정조치 시키는 것인데, 반국가단체에 세금이 쓰이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며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는 북한 관련 활동이 ‘문예활동·문예교류·대북인권’ 등으로 치장돼 세금 누수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고를 부정하게 쓰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같은 활약 중 배 의원이 직접 꼽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한 질의였다. 배 의원은 2020년 중앙박물관이 ‘가야사 특별전시’서 일본 식민사관을 대변했단 지적을 한데 이어 2021년엔 동북공정 시각이 담긴 전시를 50만 명을 관람하게 한 중앙박물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당시 민병찬 박물관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배 의원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대일(對日) 대중(對中) 등 인접국과의 역사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2년에 걸쳐 중앙박물관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전시를 지적해 사과를 받아냈고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예산을 시정해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복된 역사왜곡 전시를 했다는 배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중앙박물관의 올해 예산이 25억원가량 삭감되기도 했다.
배현진 “역사문제에는 여야 있을 수 없다”
‘안창호 미주 공원’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권유’ 등 역사 관련 문제에 활약
‘종부세 완화·예방접종비 지원’ 등도 눈길
앞선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 배 의원의 상임위 활동은 주로 ‘역사 문제’와 ‘세금 누수’에 집중돼 있었다. 스스로가 “역사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배 의원은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그 전까지 있었던 피땀 어린 분들을 제대로 알고 추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부족했다고 본다”며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제대로 살리고 군함도와 관련한 결의안을 통해 힘들었던 조상 분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일본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발해 유네스코에 이를 공식 취소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역사 왜곡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배 의원은 올해 5월 문화재청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숱한 역사 관련 활동 중에서도 배 의원이 꼽은 가장 큰 성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미주 기념관 설립이다. 그는 “미국 LA에 위치한 그 소중한 흥사단 본부 자리가 중국 건설사에 팔려 아파트로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담하다고 생각해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도 뵙고 ‘꼭 구조해달라’고 강력하게 SOS를 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내가 직접 지난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국회 사상 처음으로 해외 유적지를 구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결국 도산 안창호 공원을 후손에 남겨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흥사단은 ‘독립을 위해선 국민 개개인이 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기치 아래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미국 LA에 설립한 기관이다. 사실상 버려져 있던 해당 부지를 사들인 중국계 건설사가 이 자리에 아파트를 설립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옛 본부 건물은 철거될 위기에 처했지만, 배 의원의 끝없는 노력으로 미국도 3월 1일 LA 흥사단을 미국 사적지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됐다.
지역민과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 활동에서도 배 의원의 활약은 빛이 났다. 그는 “최근 4년 동안 역사, 보육, 세금낭비, 부동산 문제 등 4가지를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일한 걸 되돌아보고 있는데 눈물까지 흘려가며 극성맞게 일했다”며 “21대 들어와 내가 낸 1호 법안이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1세대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었는데 통과가 됐다. 또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로타 바이러스’의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민생 법안을 많이 냈는데, 감사하게도 거의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버스정거장 벤치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시범사업 신청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바로 행복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 그리고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장난감도서관’을 실시하자 부모들께서 좋아한다는 반응이 확 왔다”며 “이 두 가지를 오세훈 서울시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께서도 좋아하며 그 자리에서 정무팀에게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자는 지시를 내리더라.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반응이 오고 정책이 더 커질 때는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술회했다.
“4년간 주민분들과 약속지키려 많은 노력”
각종 법안·정책으로 ‘송파구 발전’ 이끌어
“文 정부, ‘피아구별 기조’에 정치 실종…
‘586 등 구태’ 퇴진하고 좋은 분들 오셔야”
특히 지역구인 송파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 의원의 눈빛은 더 밝게 빛나기도 했다. 그는 “송파라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와 초등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거와 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두 카테고리는 전 국민이 다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배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송파’를 만들기 위해 산전·산후우울증 국가지원법과 실내놀이터를 신설했고 보행안전솔루션(스마트폴) 구축, 헬리오시티-대치동학원가 버스노선 신설 등 사업을 완료했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송파’를 만들기 위해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근무 원천금지법, 전국 어린이공원 CCTV 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송파을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진정성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선거 때 지역 주민들께 기회를 주시면 뽑아준 후회 없이 잘하겠다고 하면서 ‘4년 동안 일 시켜보시고 성과와 만족도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4년 뒤에 있을테니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최근 석촌호수에서 서울발레페스티벌을 열었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가신 분들도 많고 외국인분들도 마천루가 있는 곳에서 발레를 하는 국가라며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시구나 하고 느꼈다. 이렇게 지역과 주민,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21대 국회는 역사상 유래가 없던 여소야대 정국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정쟁이 극심했던 국회로 손꼽힌다. 이에 배 의원 역시 국민을 위해 추진하려던 법안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거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에서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진영·세대를 가리지 않고 피아를 구분하게끔 만들어 놔 정쟁으로 싸우다가도 막후에 협상하고,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절묘하게 풀어내는 정치가 실종됐다”며 “이제는 정당이 다르면 옳고 그름 없이 반대 위한 반대를 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다. 이걸 해결하려면 586 주축세력을 비롯해 구태정치를 만든 전범들을 대신해 정말로 국민을 위해 건전하게 원칙·상식·합리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22대에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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