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한·미 국방·외교 고위 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최고위 안보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3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오스틴 장관 등 SCM 미측 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북한의 기습 공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부터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도 12일 화상 회담을 하고 북한 미사일의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다음 달 중 정상 가동하고, 내년부터 3자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2호 혁신안(의원정수 감축, 세비 삭감)과 3호 혁신안(비례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는 1호 혁신안(징계 취소)만 수용했을뿐 2호와 3호 혁신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9일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 및 친윤(윤석열)계 핵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혁신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고, 민주당과의 ‘쇄신 경쟁 카드’를 미리 꺼낼 필요가 있겠냐는 기류도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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