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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알고보니 작년 ‘광복절 특사’…풀려나자마자 또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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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알고보니 작년 '광복절 특사'…풀려나자마자 또 사기행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씨는 사기로 징역형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형사범 특사·감형·복권 2127명을 비롯해 경제인 12명, 정치인 등 12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81만 1978명)도 병행됐다.

그중 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전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씨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 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씨로부터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전씨를 대상으로 한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파악됐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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