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율 및 경쟁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이른바 ‘공시 열풍’은 이제 연애, 출산,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N포 세대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졸업을 한 후에도 갈 곳이 제한적인 일자리 문제에 더해 ‘스펙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 학력, 경력 등 차별적 요소가 배제된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눈길을 돌리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공무원을 준비해야 하고 나에게서 적합한 공무원 직렬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초보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분류법과 공무원 시험 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분류는 사무 범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이란 대통령, 총리, 소속 장관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며, 국가 소속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며, 지방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앙공무원이란 주로 도, 시, 군 구 따위에 배치되어 연고가 없는 전국 모든 사람들을 공개채용하여 그곳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공무원법상 분류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 자격에 따라 임명되며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게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라는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9급 공무원 시험에 따른 분류
국가직 공무원
공무원 시험은 크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가직 공무원은 가장 많은 9급 공무원직렬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선발하는 공무원 직렬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제도 개편이 빠르며 국가직에서 변경되는 제도가 있다면 보통 추후에 지방직 공무원시험에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의 직렬은 국가공무원과 거의 비슷하거나 국가공무원보다는 직렬 수가 적고 뽑지 않는 직렬도 존재한다. 지방공무원이 되면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우리가 각종 인, 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일 등으로 쉽게 만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지방공무원은 선발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아무리 멀리 발령이 되어도 소속 특별시나 광역시, 도를 벗어날 일은 없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의 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공무원은 이미 2000년부터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어 지방직과 달리 거주제한이 없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국가직보다 대체적으로 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다. 또한 시험 문제도 지방직, 국가직보다 지엽적이고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다. 2014년까지 5지선다형이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4지선다형으로 바뀌었다.
합격 배수
공무원 시험의 합격 기준의 경우 필기시험에서는 최종모집인원의 대략 1~1.5 배수를 뽑게 된다. 국가직, 서울시의 경우 1배수는 뽑지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일 경우 지역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어떤 도의 경우 꾸준히 필기합격자를 1배수만 뽑기도 하며 어떤 도는 꾸준히 1.5배수 가량 뽑는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직보다 1배수를 초과하여 뽑는 것이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필기 점수가 합격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시기는?
공무원 시험 준비 시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대학 졸업 후, 대학교 3~4학년 때 ‘공시생’이 되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1~2년에 걸쳐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준비를 처음 결심한 시기를 묻자 대학교 3~4학년 때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졸업 또는 유예기간 23.5%, 직장, 사회생활 중 20.6%, 대학교 1~2학년 재학 중 15.3%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사진 : JTBC 뉴스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모두 161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약 119만 4천 명은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98만 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 명, 사회보장 기금 2만 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7만 명이 속해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은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 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공무원 열풍이 심화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공무원 열풍이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의 안정성’에 기인한다.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직업이라는 특성에 있어 사기업에 비해 전문성,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소위 ‘고스펙자’라도 공무원을 대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산 및 노후 보장 체계가 모든 국내 직종을 통틀어 가장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은 출산이나 기타 사유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은 출산, 육아휴직 등이 상당히 자유롭고 경기가 어려워져도 해고될 일 없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무원 열풍 현상은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이기도 하다. 사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진로 교육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진로 의지에 대한 꿈과 희망이 박탈되는 것, 청년층 장기 실업, 부족한 일자리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공무원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전망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비극처럼 씁쓸한 공시 열풍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효율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이 자신의 뜻하고자 하는 진로를 펼쳐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올릴 수 있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현상 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 사회 비극으로 불리는 공시 열풍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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