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등은 후임자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마무리 협의를 마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후임 장관으로 박상우 전 LH 사장이 내정된 소식에 맞춰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LH 혁신안을 후임 장관 인사검증 시기 중인 다음주께 매듭짓고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 발표가 10월부터 밀린 만큼 어느 정도의 변화를 담고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관련해선 ‘정쟁과 기술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후임자도 같은 기조로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차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능력과 안목이 뛰어나다고 치켜세웠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정례 간담회를 열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자로서 업무에 집중도를 유지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을 교체하며 박상우 전 LH 사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에게 국토부 4대 집중 현안 과제를 보고했다”며 “첫째로 LH 혁신은 후속 협의가 조금 남았지만 큰 줄기를 보고했고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등 부실시공 사태를 일으킨 LH에 대한 혁신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뤄두고 있다.
혁신안에는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나아가 LH 통합 전(옛 한국토지공사, 옛 대한주택공사)처럼 토지-주택 부문을 분리하는 안까지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혁신안 외 4대 집중 현안 과제 중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철도(GTX) A~F 연장과 신설 등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은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융자로 방음매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목표했던 것에 비해 너무 부족하고 국민 불편이 심각하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임무를 다 넘겨주기 전에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 큰 매듭을 하나 짓자 하는 차원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지하화는 이미 법안이 발의돼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TX A~F 연장과 신설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했는데 상당 부분은 후임자에게 연속성 갖고 진행될 일들 많다”며 “지자체 협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엔 발표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선 장관이 바뀌어도 ‘정쟁-기술 분리’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에선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본타당성조사, 전략영향평가가 중단돼 있는데 어느 노선을 갖고 할지 대상이 있어야 검토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칠 수 있다”며 “고속도로의 노선의 수립과정과 그 타당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가 해도 좋으니, 검증을 통해서 정상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앞으로 20일 이내에 완결 짓는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권한 사항 부분에 대해선 후임자 업무를 인계해서 같은 기조하에서 일관성 있게 하고 필요한 타협과 또 다른 대안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박상우 차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고 능력과 안목이 뛰어난 분”이라며 “누가 오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좋은 건 이어가고 조금 모자랐던 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연속성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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