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돌연 요소수 한국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2021년 큰 혼란을 줬던 ‘요소수 대란’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국 요소수 의존도는 2년 전(71%)보다 높아진 91%에 달한다. 정부는 중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희토류부터 갈륨·게류마늄 중국 수출 의존을 포함해, 요소수까지 중국 편중이 심해 번번히 공급망 불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소수는 요소를 원료로 만든다.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이다. 대형 공장,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발전·수송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통관 지연을 접수해,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은 자국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재호 주중 대사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요소 등) 질소 비료의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통관 보류가 중국 내부 요인에 따라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산 요소의 저렴한 가격 탓에, 한국 요소의 공급처 다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소가 저부가가치 품목인데다 물류 부담도 커서 국내 업체들이 쉽게 중국산을 선호하게 되고, 수입 비중이 치솟을 수 밖에 없어 공급처 다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0월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91%를 차지했다. 2021년 연간 기준 중국산 비율이 71%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67%까지 낮아졌다가 올들어 다시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베트남과 카타르 등지로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국내에서 가까운 중국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비싸다보니 수입업체들이 중국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 수입액의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나 된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고시했던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밝힌 데다 재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되풀이되진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과도한 중국산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고질적인 공급망의 불안을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정 대사는 “근본적으로 의존도와 불확실성의 저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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