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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인청특위원장이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임 안건을 의결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번 인청특위원장 변경은 홍 원내대표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오후 3시까지 여당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홍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고심하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이 먼저 윤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김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가 일사천리로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지난 법사위가 파행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뜻이 아니고, 지도부 결정에 따른 일인데 상황을 다 알고도 남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콕 집어 요구를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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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위원장 교체라는 ‘트집잡기’에 가까운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데는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빨리 종결 짓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 대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선택을 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위원장 교체를 대승적으로 받아줬지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지연되거나 정상적 인준 절차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당의 유불리, 어느 당의 실익보다 국민적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했고 김 위원장도 흔쾌히 사의 표명을 해주신 일”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 교체도 그렇고 제 판단의 기준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2+2 합의체’를 첫 가동한다. 2+2 합의체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됐으며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자리다. 집중 논의할 법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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