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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 개인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여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변화와 재판을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법원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선 무효가 됐지만 (국민의힘이었던) 김선교 의원은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조 후보자에게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게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이런 부분을 다시 일소할 책임이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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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야기했다. 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선 14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 상대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도 도입 관련해 올해 2월 입법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다만 아직 논의 중인 게 규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법률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앞선 서면답변서에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여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내용이 대법원 규칙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법원이 발부해줘서 압색 영장 자판기냐라는 비판을 들어봤나”라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그게 왜 청구되는 건지 이게 타당한지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현 제도는 물어보지 않는다”며 “제가 볼땐 검사에게 물어보고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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