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제시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민생 정책에 시동을 건 데 이어 내년도 보육 예산안 증액을 약속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온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지난해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 정도, 출산율도 0.7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온동네 초등 돌봄 정책은 ‘재능학교’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늘봄학교에서 나타난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돌봄 국가책임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정책을 제시하며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정책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돌봄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시간 때우기식 교육 과정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0.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온동네 초등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예산 165억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상기하며 ‘돌봄’ 중요성을 보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3차례 학교폭력이 돌봄 전후에 이뤄졌지만, 교사는 방과후 학생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 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학부모 94%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돌봄 수요가 높은 과밀·과대 학급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은)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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