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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은 평화산업”…퇴직 군인, 취업 예외규정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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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참석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도 강조했다.

뒤이어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정책발표에서는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 ▷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방산 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도 공유됐다. 손경석 퍼스텍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 [연합]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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