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구정 역량을 결집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구현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대문구만 예로 보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는 1363명(2022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8%나 줄었고,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수를 1.5배 이상 추월했다.
구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의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 신규 사업 28억여원 포함한 93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웨덴 ‘스피드프리미엄’ 벤치마킹한 ‘터울 출산장려금’
‘양육부담경감’ 분야의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터울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8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대문구형 다자녀 개학수당’은 둘째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 학년 학기마다 10만원씩 6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인 기존의 다자녀가정 입학축하상품권 지원과는 다르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경제 부담은 느는 데 비해 정부지원금이 전무해 신설했다.
‘다자녀 아이돌보미 지원’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두 자녀 이상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벌이 가정만 지원하는 현행 정부의 지원과 차별성이 있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통해 단시간 돌봄 수요 대응
서대문구는 돌봄·교육 분야의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은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역량 있는 통반장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긴급 아동 돌봄 등에 나서게 된다. ‘서대문구형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는 예체능 및 학습 지도가 가능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구가 인증한 뒤 양육 공백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육아시간보장’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씩을,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구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비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자녀·신혼부부 가구에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구는 2자녀 이상이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1억2000만원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매매가격이 7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라 구청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구는 관내 소재 대학에서 인구 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1강좌에 300만원, 한 학교에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3학점의 정규 과정으로 학기당 수강생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극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 서북권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각 자치구의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는 ‘극저출생 대응 공동선언’ 등의 관련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구의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에 2028년까지 총 473억원 투자
구는 내년 신규 사업 28억원을 포함한 93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서대문구형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를 비롯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안심계약 지원, 대학교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 MZ탄생응원단 모집 운영, 인구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 패스트트랙 확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은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은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한다. ‘극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 서북권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은 중기 전략으로,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은 장기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탄생부터 자립까지 기존 복지서비스를 꼼꼼히 분석하고 정부와 서울시 기조에 맞춰 생애주기별, 분야별 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청년이 정착하고 아이가 태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를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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