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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4시간동안 147건의 법안을 숨쉴 틈도 없이 통과시킨 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두 달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쌓여있다가 최근 전체회의가 열리며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은 안건도 상당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신속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대한 정회 없이 법안을 처리하느라 본회의장 구석엔 귤과 간식도 배치됐다. 오는 20일과 28일 잡혀있는 본회의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법사위에 350여 건의 법안이 남아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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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마름 해소해 줄 ‘경제 법안들’
국회 문턱을 넘은 경제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기촉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6번이나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몰됐다가 한달만에 부활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도 가결됐다.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컸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부동산 업계의 오랜 소원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해 현실화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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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숙원사업들 대거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북 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도 통과됐다. 중부내륙특별법에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북도가 중점 발굴한 농업, 환경, 인력, 금융 4개 분야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교권보호법 등 다수 민생 법안 처리
교권보호, 119신고 관리 및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민생 법안도 다수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경찰이나 검사가 지역 교육감의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19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배포된 재난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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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재의요구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부결 후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방송 3법’도 부결로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됐다. 292명의 의원이 출석해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져 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한편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세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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