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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순방을 떠난 가운데 국내에 남은 참모진들은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수석급 참모진도 민생 현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13일 전했다.
이 실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챙겼다.
이 실장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처에는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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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전날 오후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또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늘린 것 외에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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