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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기업 해외투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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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외환 관련 정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해외직접투자(ODI) 초기 투자 비용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자금의 액수를 300만 달러(약 40억원)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가 철폐됐다. 다만 누적 송금 자금은 중국쪽 기업이 투자할 전체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는 없다.

외채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지역 심사 규정도 폐지됐다. 합리적 필요성을 가진 비금융 기업이 자신의 기업 등록지를 관할하는 외환관리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은행에서도 외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대외 무역 분야에 업태나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다양해지고 국경 간 투융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외환 관련 정책의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건을 통해 외환 관리 개혁을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국경 간 무역 및 투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9건의 정책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2023-005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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