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슈퍼위크’ 격돌…예산협상 난항에 ‘최장 지각처리’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열려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인 가운데 인사청문 정국까지 겹치면서 연말 여의도에 드리운 한파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쌍특검’도 정국을 한층 얼어붙게 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 野 “또 인사참사” vs 與 “국정 발목잡기”…인사청문 슈퍼위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정치 검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당 고위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하나같이 부적격 인사”라며 “어차피 임명을 강행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세세히 부적격성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며 엄호할 방침이다. 2기 개각은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맞게 단행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만 부리려 한다”며 “지명 철회나 사퇴부터 요구할 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 예산 협상 난항 ‘최장 지각처리’ 우려…28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17일 현재까지도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태로 항목별 증감액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지도부 차원에서 총액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민생 발목잡기 정당’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 채 정부 예산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야가 뒤바뀐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같은 날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이고, 3개 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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