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에 나섰다. 의협이 집회에서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자 보건복지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의협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의협과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를 지킬 것 ▲의학교육 당사자인 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 위원장과 의대생 5명이 무대에 올라 현수막을 내걸고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치고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집회와 행진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의대정원 정책 추진 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날 집회에서 총파업을 언급하자 복지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정책 패키지 마련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이 당장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표가 마감되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의협은 투표 종료 후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도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찬반투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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