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우선 완화해서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곧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공급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 목표가) 금리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인상 등으로 첫 해부터 달성이 좀 불투명한 것 같다”면서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된 후 줄곧 규제완화를 시사해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되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서면 질의하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비(非) 아파트 규제에 대해선 신중함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스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 규제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에서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고려해 개선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셈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완화를 두고 “지속 운용해 나가겠다”고 답한 만큼 종부세 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전관’ 지위 활용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가 퇴직 후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가 LH로부터 용역과 광고, 웹진 등을 수주해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핵심적인 의혹은 ‘전관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일 수 있다. LH 사장 출신으로 피앤티 글로벌 사내이사 재임시절 수주를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용역 수주에 있어서 경쟁자와 객관적 심사를 거쳐서 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제가 퇴직한지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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