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60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이를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한단 방침이다. 각각 ▲서민 교통부담 완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국토부는 출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는데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원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한다. 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 등이다.
998억원을 투입해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및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도 대폭 확대한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K-패스 사업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영비 등 지원예산은 2246억원에서 2289억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콜텍시는 지자체별 운영 중인 예약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콜버스 도입을 확대(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 지원도 확대(375억원)한다.
국토부는 또 39조5000억원을 투입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내년에는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13조8000억원)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대출지원 규모도 60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사업을 신규 추진(5000가구·7000억원)한다.
주거급여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48%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국토부
주거급여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48%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주거상향을 위한 이사비 지원과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 등도 지속 추진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새롭게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6억원 규모 계획수립비도 지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성장거점 조성에는 12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10조원을 투자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나선다.
가덕도신공항 설립(97억원)과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철도는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에 나서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 일반전철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도로분야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로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한다. 10억원을 투입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차·UAM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먼저 교통·건설 안전사고 예방에는 5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토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조5000억원), 철도(2조5000억원)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12억원)에 나서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22억원)은 고층·특수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해 63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자 테스트베드는 고도화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21억원)도 신규 도입된다.
R&D 영역은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과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 82건의 R&D(4324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단 목표다.
김성배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2024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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