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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이 아파트 규제 완화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며, 서울 내 인허가 물량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 사이에선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의 ‘서울 오피스텔 인허가 및 준공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분기별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1분기 1679호, 2분기 1269호, 3분기 662호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주거용 물량만 보면 1분기 1179가구, 2분기 1030가구, 3분기 430가구로 역시나 감소세였다. 특히 올해 3분기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2349호) 대비 무려 71.8%나 쪼그라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거용 물량도(1692호→430호)로 74.6% 급감했다.
3분기 인허가 물량은 전용면적 40㎡ 이하인 소형 평형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20~30㎡가 268호(40.5%)로 가장 많았고 ▷14~20㎡(초소형) 126건(19%) ▷30~40㎡ 90호(13.6%) 등 순이었다. 주거용 물량 430호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초소형~중형 평형이었다. 전용면적 60㎡ 이상은 총 38호에 그쳤으며, 모두 주거용이 아니었다.
자치구별로 인허가 현황을 보면 강서구(150호), 광진구(124호), 서초구(123호) 순으로 많았다. 뒤이어 관악구(66호), 영등포구(54호), 동작구(52호), 중랑구(43호), 강남구(40호), 금천구(10호) 순이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다. 이에 대체 상품 수요가 위축되며 공급·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소형 가구는 갈수록 늘어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세금 제도와 건축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하고 있다며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규제를 거둬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글은 지난 16일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게시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돼 관련 국회 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전비총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금융 지원 혜택에는 제외되는 이중잣대의 희생양”이라며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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