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 전환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분야의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직무를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월 4월 치뤄질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활동의 공과
△국민연금 개혁 추진
윤석열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모두 잡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금개혁 추진의 무대는 국회로 옮겨졌다.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23년 11월16일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달리 민간자문위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김연명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쟁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연금개혁 비전의 소결론”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전날(15일) 특위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의 내용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다. 첫 번째 안은 소득보장론의 입장, 두 번째 안은 재정안정론의 입장이 각각 담긴 개혁안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다.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올라가고 받는 돈도 7.5% 포인트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6% 포인트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오히려 2.5% 포인트 줄어든다.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보강 추진
윤석열은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의과대학교들은 2030년까지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의학교육점검반장은 2023년 11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과 비교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 △2030학년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학생 수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투자를 받아 추가 교육 역량을 갖춘다는 조건 아래 대학이 원하는 증원 규모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2023년 12월11일부터 총파업(집단 휴진)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의협은 12월17일까지 투표를 시행한 뒤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다만 찬반 투표 및 궐기대회의 참여 규모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 명목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 R&D 예산은 25조9천억 원으로 2023년 31조1천억 원에서 5조2천억 원이 삭감됐다.
앞서 윤석열은 2023년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과학계는 반발했다.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2023년 9월26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줬다”며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조 조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함에 따라 ‘예산개혁’의 과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노조 회계 공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윤석열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2월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4월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이 마련됐다. 해당 법령은 2023년 9월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조 회계공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가운데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공시 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 노조가 밝힌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의 노동개혁의 다른 한 축은 근로시간 개편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6일 주52시간 제도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윤석열은 2023년 3월14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틀 뒤인 3월16일에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그 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업종과 직종만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며 주 69시간 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3년 11월13일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3월 입법은 주 52시간제 정책과 일부 업종 어려움 등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격상
윤석열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했다.
윤석열은 2023년 3월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명식에는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이 초청됐다.
윤석열은 서명을 마친 뒤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급이 올랐다. 수장 역시 처장에서 장관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는 장관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6월5일 박민식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삼아 공식 출범했다.
△세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 지우기’ 나서
윤석열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부자감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이전 정부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나중에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은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결정됐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정책 개편에 힘을 싣고 있어 전 정권 지우기가 본격화했다는 말이 나온다.
주52시간제와 함께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정책 개편에 관련해선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만큼 고물가, 고금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2023년 9월26일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도 철회했다.
윤석열은 2022년 12월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2022년을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 둘러싼 논란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자유’ 진영과 ‘가치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윤석열은 이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핵 문제, 역내 안보 이슈 등에 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2023년에도 한’미’일을 중심에 둔 외교가 지속됐다.
한일관계는 윤석열이 2023년 3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일본 도쿄에 방문하며 크게 개선됐다.
2023년 6월에는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가 완전 복원돼 수출 규제가 없어졌고, 같은해 7월에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8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2023년 한 해 동안 7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취임 뒤 두 번 째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었다.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어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됐다.
윤석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만남은 2023년 11월16일(현지시각) APEC 정상회의장에서 3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는 데에 그쳤다.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핵위협을 강화했다.
그 밖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5년 만에 무인기를 내려 보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다음날인 11월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엔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민 북송 사건 수사 및 기소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2020년 9월2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10월까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보고서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고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소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이대준이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첫 재판은 2023년 3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 재판은 증인신문 도중에 군사기밀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023년 12월8일 1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서 전 실장은 2023년 4월3일 심혈관 질환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보석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지불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2023년 12월7일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추가됐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23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이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사건”이라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을 조기에 퇴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대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7월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가정보원이 2022년 7월6일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행위”라며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느냐.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은 2022년 3월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48.57%의 득표로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역대 최소인 0.7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당선됐다.
윤석열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48.4%의 예상 득표율을 얻으며 이재명 후보(47.8%)를 박빙으로 따돌렸다. 개표가 시작된 후 개표율이 50%가 되도록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으나 이후 역전해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지켰다.
윤석열은 2022년 5월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나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6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3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521개 실천과제를 내놨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하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지자 2022년 11월21일 중단했고, 2023년 12월 말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매해 한두 차례씩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 달리 정식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경제의 중심을 민간’기업’시장에 놓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재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수정해 합의했다. 종합부동산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2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싣고자 했다.
실제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신고리 2호기도 발전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2023년 11월30일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방위적 수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해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을 아우른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전격 입당 뒤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윤석열은 2021년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6월29일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뒤 한 달 만이었다.
윤석열은 입당 뒤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 가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후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으며 높은 지지율로 앞서갔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전 의원을 물리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2021년 11월5일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은 47.85% 지지를 얻어 41.5% 지지를 얻은 홍준표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이날 윤석열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10대 공약으로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강국 건설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 공식화
윤석열은 2021년 6월29일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만난 많은 분이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며 “그분들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처음으로 정치활동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석열은 2021년 7월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트레이드마크로 ‘공정’을 내걸었다.
다만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했다.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100여 일 가까이 잠행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의 분야 전문가를 만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혔다.
그러다 2021년 6월9일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영입하고 대변인을 통해 본격적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은 2021년 3월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을 사퇴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설립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이 조금 넘어 사표를 수리했다. 애초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였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사퇴한 당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윤 총장에 관한 국민적 기대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수사의 칼을 겨눈 데 이어 다음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경험이 많고 강단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추 장관은 장관에 오른 뒤 강하게 윤석열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2020년 신년인사를 통해 윤석열의 측근들을 솎아냈다. 고위간부뿐 아니라 중간간부도 대거 물갈이되어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졌다.
이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 수사 담당 검사들도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여권 성향으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최고 핵심요직으로 꼽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추 장관과 대립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소속이었던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밝히라고 회유한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부산고검 차장) 등이 이 전 기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검언유착 논란이 빚어졌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받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섰다. 그러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립구도가 펼쳐졌다.
윤석열은 관련 수사를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의도가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검장이 윤석열에게 ‘항명’을 했다는 말도 나왔다.
추 장관은 2020년 7월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의 일로 비슷한 전례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하곤 했다.
윤석열은 2020년 7월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윤석열이 체면을 구겼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이 대폭 물갈이된 검찰 인사, 검찰 내부의 항명,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등으로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됐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정권과 맞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수사를 진행해 이후 조 전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하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10월14일 퇴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갈라섰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와 관련된 각종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검찰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휘 아래 그와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미쳤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취임했지만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났다. 자리를 지키면 국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과 가족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낮추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다시 영장을 청구해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받아냈고 정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1심 재판에서 애초 수사가 시작된 계기였던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2021년 3월4일까지 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16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임명이라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7월8일 열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정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체로 야당이 판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인 2019년 7월9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7월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그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은 2018년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석열의 유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이끌어냈다.
윤석열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이들도 약진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불릴 정도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윤 국장은 윤석열과 수사 스타일이 비슷해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한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시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온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를 유임하며 윤석열 지검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지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정원의 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공작사건 혐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과 유례 없는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뒤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핵심 사건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윤석열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싶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직접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고 영장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7년 11월6일 입장문을 내고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 없는 업무처리로 위아래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다. 변 검사는 2017년 11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에게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변 검사 사망 이후 윤석열 교체론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유임을 선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적폐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문 총장과 윤석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윤석열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했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의 ‘넘버2’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윤석열을 임명했다. 윤석열은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기 아래인 만큼 파격적 인사로 평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은 윤석열의 연수원 선배였다.
윤석열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재판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며 “거기에 집중해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의 사건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척도가 된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체제에서 차장 숫자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등 몸집을 불리며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시도도 했다. 윤석열은 1998년 검찰을 떠나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윤석열은 평소 주변에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인 만큼 검찰은 변호사의 불만사항을 듣고 그걸 고쳐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2016년 12월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에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팀을 4개로 나눴는데 윤석열은 그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 검사 20명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삼성그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파견검사로 특검에 남아 양석조 부장검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책임졌다.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검사장 외압 폭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17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이 상부보고’결재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특별지시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 및 혐의자 체포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항명 논란을 빚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윤석열은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보내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나서 받게 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검사로서 활약
윤석열은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능력을 입증했다.
2003년에 참여정부 실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일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2005~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윤석열은 중수부에 파견돼 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압박했다.
2008년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이명박 당선인의 연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준 BBK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이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에는 C&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검찰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7월 오마이뉴스와 나눈 옥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윤상림을 17번(1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고 나를 압박했다”며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비전과 과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하락해 30%대에 묶여 있는 등 낮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28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다루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024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하반기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대응을 하자 지지율이 40%대로 오르게 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지지율 오름세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 했다. 2023년 들어 윤석열의 지지율은 20~30%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은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등과 관련된 1차 노동시장과 대기업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등과 관련된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12일 발표된 미래시장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마련한 주 69시간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2023년 11월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노동개혁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여기에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2023년 11월13일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는 했으나 광양 유혈진압 사건으로 개월 동안 탈퇴를 했던 만큼 노동개혁의 필요한 수준의 노동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에는 연금개혁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므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3대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은 취임 뒤 국민의힘 연찬회 2년 연속 참석과 관저 만찬 등으로 여당과 활발하게 교류했으나 야당과는 자주 만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듭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 대표와 2023년 10월31일 시정연설 직전 진행된 환담 자리에서 잠시 환담을 나누기는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4년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제5차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재정계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 올릴지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외교’안보 정책으로 ‘가치동맹’에 기반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찰위성 발사 등 핵위협을 강화하고 있어 남북 긴장완화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평가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이를 발판 삼아 야당 대선후보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당선 이후 당내 분열 양상이 확대되면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붙기도 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소신이 뚜렷하고 정면돌파에 능한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형사건 수사를 전담한 특수사건 전문가로 꼽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때 의뢰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되잖아요!’라고 호통을 쳐 다른 변호사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우성 CDRI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윤석열을 두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검사’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분을 드러낸 적이 있다. 박 전 장관이 국회의원 당선 후 사법연수원 동기들끼리의 축하모임을 마련했을 때의 일화가 있다. 윤석열은 당시 모임에 참석해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마신 뒤 떠났다고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있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줬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3년 JTBC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윤석열을 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며 “윤석열은 검사를 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윤석열을 두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연수원생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은 늦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다”며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지식이 깊고 교수와 논쟁이 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다보니 급진적 변화보다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올랐다. 대학시절 당구를 즐겨 쳐 당구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말솜씨가 좋고 유머감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부부 동반으로 윤석열과 모임을 한 뒤로 아내가 ‘오늘은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줬느냐’고 물을 정도”라고 말했다.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 유래를 줄줄이 꿸 정도로 소문난 미식가로 스스로 요리도 자주 한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후배들을 불러 밥을 해 먹이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부인과 함께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를 즐겨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법대생이던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를 맡아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가 한동안 도피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열은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모의재판은 5’18 이전인 5월8일에 이뤄졌으며 자신은 재판장을 맡아 전두환에게 쿠데타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바로잡았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탓에 사법연수원과 검찰 기수가 낮은 데 비해 나이가 많다.
2018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에게 정계입문을 권유했지만 윤석열은 “정치에 소질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큰 체구 때문인지 검찰 내부에서 ‘큰형님’, ‘대장님’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의리를 중시하며 주량이 ‘무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신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미국 class action에 있어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를 썼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 사이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2월2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씨의 공식 등판 여부와 관련해 “많은 부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저와 아내는 서로 뭘 강요하고 권하지를 않는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27일 윤석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전날 (김씨의 대국민 사과) 일정이 다 끝나가고 (전화로) 수고했다고 했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쨌든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다, 여자로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 윤석열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이 이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로비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꾸리는 법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적 298명 가운데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1, 반대 0표로 가결됐다.
같은 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12월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쌍특검법안은 12월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12월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법안 추진을 정쟁 유발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차원에서 쌍특검법안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윤석열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2월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주류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2023년 12월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고 새롭게 나온 혐의가 없다”며 “거부를 해도 아마 역풍은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율이 70%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24년 4월 총선을 맞아 국민의힘 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로 끝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윤석열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참담한 결과를 거뒀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29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1차 투표에서 대한민국 부산은 투표 참여 회원국 165개국 가운데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119표를 획득한 사우디아라비아와 격차가 매우 컸다.
당초 정부는 1차 투표에서 70표가량 득표해 2위를 차지한 뒤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승산이 있다고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표를 쓸어가며 그럴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로 82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특히 29표라는 초라한 성적에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이에 윤석열은 2023년 12월 6일 ‘성난 부산 민심’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함께 먹어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3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상외교 예산으로 모두 578억 원을 올해 썼다고 돼 있다”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외교활동을 했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29표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안 등에 거부권 잇달아 행사
윤석열은 취임 2주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들었다.
윤석열은 2023년 12월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2023년 11월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안과 방송3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었다.
그는 앞서 2023년 4월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66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통례였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로 가장 많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행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12월14일 국회를 찾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최근 국회 입법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안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론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점을 고려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관섭 실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책노선 차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사이 정책노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부지 논란
윤석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고심에 빠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백지화의 원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을 지목했다.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두고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원 장관은 모든 문제를 실무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 변경한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집안 소유 토지 근방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정해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원 장관이 알아서 해결해야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2023년 7월9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7월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사 임명 강행 반복
윤석열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25일(현지시각) 순방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1년6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0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강행된 사례(34건)의 절반을 넘겼다.
김 후보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주식투자를 하고 골프를 친 사실과 함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2023년 11월23일 국회에 하루의 말미를 주고 김 호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정해진 시간 안으로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며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를 국민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행정 컨트롤타워 부재
윤석열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윤석열은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따른 컨트롤타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2023년 7월15일 제방둑이 무너져 미호강은 범람했고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 14명, 부상자 9명이 발생했다.
오송지하참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 지하도 통제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재난 대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청으로 미호강 범람 위기를 경고하고 도로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8월1일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정부의 폭염 대책 미흡 때문에 탈수와 열사병에 시달리는 대원들이 속출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운영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컨트롤 타워 부재가 꼽혔다.
잼버리 유치 확정 이후 행사 준비를 맡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적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아 힘이 없었다.
공동조직위원장에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기는 했으나 세 부처 가운데 어디도 현장에 책임자를 상주시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2023년 6월16일 진행한 2박3일 동안의 사전점검에서 준비 부족이 확인됐음에도 적절한 보완조치 없이 대회가 치러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잼버리 야영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개영식 전날인 2023년 7월31일 기준으로 전체 343곳의 전기설비 가운데 적합 판정은 198곳(58%)에 불과했다. 안전 부적합은 58곳, 미시공은 87곳에 달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직위 차원에서 폭염 안전대책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부처들과 전북도 중 누구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아 초기 실행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카르텔, 반국가 세력 등 잇따른 강성 발언
윤석열은 카르텔, 반국가 세력 등 잇따른 강성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윤석열은 2023년 7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은 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업계와 통신사에 이어 연구개발(R&D)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돌리며 부조리를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의 선언은 실질적 조치로 이어졌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 R&D예산안을 살펴보면 25조9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약 5조2천억 원이 삭감됐다.
R&D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졸속삭감 논란이 일자 윤석열은 2023년 11월2일 ‘SBS D 포럼’ 대담에서 “연구개발 실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발언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6월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이어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윤석열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2023년 6월29일 해당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은 2023년 4월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수능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혼란 일으켜
윤석열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려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은 2023년 6월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돼야 하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업계에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능 정책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는 2023년 6월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들만 불쌍하다”며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또한 2023년 6월27일 KBS2TV ‘더 라이브’에서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연계시키는 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며 킬러문항 등장의 책임을 교육당국에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의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감청 취약성 논란 일어
윤석열은 미국의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도청한 것으로 밝혀지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023년 4월1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채팅 서비스 업체 디스코드의 이용자가 2023년 1월 기밀문건 파일을 공개해 3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러시아가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선전 계정에 내용이 일부 조작된 기밀 문건이 올라오고 나서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4월8일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내부 논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한 문건은 정보의 출처를 ‘신호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적었는데 신호정보는 감청 및 도청을 통한 정보 수집 방식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4월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제기 했었다”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23년 4월10일 기자들과 만나 “NSC의 보안이나 안전 이런 부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며 “청사의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또한 2023년 4월1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번 일이 양국 정보 공유의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4월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불거진 것이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 ‘윤심’ 개입 논란
전당대회 도중 윤석열의 개입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친윤석열계 의원인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당무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애초 저조한 지지율의 김기현 후보가 최종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커졌다. 특히 당대표 유력 후보들이 잇달아 낙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뚜렷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2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는 대통령실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며 “후보들이 먼저 끌어들여놓고는 마치 대통령한테 덮어씌우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23년 2월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당이 대통령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당무개입 의혹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23년 1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실공히 국민의힘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임명하는 자리이니 반드시 참석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당무 개입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허울뿐인 거짓말이었는지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2023년 3월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참석해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윤석열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표현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운석열은 2023년 1월15일(현지시각) UAE 순방을 하던 도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에 방문해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윤석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니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23년 1월16일(현지시각)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 우호적 관계와 이와 관련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같은 해 1월17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며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과 한국의 갈등은 서로가 상대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문제는 2023년 5월13일 사이드 쿠제치 신임 주한이란대사가 윤석열에게 비공개 환담자리에서 “한국과 중동의 경제 관계에 있어 한국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수습됐다.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논란
2022년 12월26일 북한에서 날아온 소형 무인기 5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 무인기 침범은 2017년 5월 성주 사드기지 침범 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무인기는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장시간 머물렀으며 1대는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4대는 항적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K-15K, KA-1 등을 동원하고 육군은 AH-64와 AH-1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방자치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NSC를 열지 않아 비난 대상이 됐다.
윤석열은 2022년 12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드론부대가 이미 4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이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천공 스승 논란
윤석열이 ‘천공 스승’이라는 무속적 성향의 인물과 가깝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정책에 천공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12월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천공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며 “인수위 시절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뒤 대통령 사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개인의 길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5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전후 경찰의 부실대응 등이 도마에 올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제기됐지만 윤석열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12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길에 공항에 환송나온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은 해임 건의안에 무응답하면서 사실상 해임을 거부했다.
야권은 윤석열이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하자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2023년 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25일 만장일치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및 출근길 문답 중단
2022년 11월10일 윤석열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기 직전 대통령실이 MBC를 상대로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순방을 하루 앞둔 2022년 11월9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바이든 날리면’) 당시 공동 취재진이 공유했던 영상을 MBC가 최초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취재에 불이익을 준 것이었다. 비속어 논란 이후에도 MBC는 ‘PD수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에 관한 논란을 다루는 등 비판 방송을 여러 차례 이어갔다.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알려진 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성향 언론들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대한 질문에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행태에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기주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었냐고 항변했지만 윤석열은 답변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이기주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충돌하는 모습이 현장 영상에 담겨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21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11월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11월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발생한 공개 설전이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는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다.
△반쪽짜리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은 2022년 10월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기조와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웠다.
국정감사 기간인 2022년 10월24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시정연설 전면 거부로 맞선 것이었다.
윤석열이 시정연설 당일 오전 9시35쯤 국회 본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본관 계단 앞에서 ‘이 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미국 대통령 비속어 논란
윤석열이 2022년 9월8일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에 갔으나 현지 교통사정 문제로 조문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이 영국에 도착한 9월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나루히토 일본 천황 부부 등 각국 정상은 윤석열보다 먼저 도착해 조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서 추모하러 가기까지 했다. 이에 교통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 이를 고려해 런던 도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은 9월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직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조문록을 작성했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MBC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은 10억 달러를 기부해 향후 3년 동안 60억 달러를 더해 목표 금액 180억 달러를 맞추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윤석열은 한국이 3년 동안 1억 달러를 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승인 없이도 공여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5시간가량 지난 뒤에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발언 중 ‘바이든’으로 들리는 단어에 대해서는 ‘날리면’이 맞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에서 이 새끼들(야당)이 (오늘 약속한 공여금을) 승인 안 해주고 (예산안을)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2022년 9월26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을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그와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MBC를 항의방문하는 등 공세를 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MBC의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체리따봉 논란
윤석열이 2022년 7월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장하자 윤석열은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이 논란 이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의중과 이른바 윤핵관의 행태를 분리해 언급했고, 자신과 윤석열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메세지 폭로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의 계기가 됐고,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됐다.
윤석열은 논란 직후 외부일정과 여름휴가를 이유로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았다. 휴가 이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자리를 쉽게 채우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내각을 꾸리는 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오래 걸렸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청문 대상이 장관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내각 완성에 걸린 시일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7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국회를 통과되는 바람에 내각 구성에 51일 걸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95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7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81일 만이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에 부딪혔다. 김 전 총장은 풀브라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지만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과 방석집 논문심사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이후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뼈대로 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부딪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해 역대 최단명 사회부총리가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과정도 굴곡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처음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학병원장은 아들의 ‘아빠찬스’ 의혹 등으로 지명 43일 만에 사퇴했다.
다음으로 지명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쓴 칼럼의 내용, 자녀의 편입 관련 의혹, 부동산 투기 혐의 등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지명 39일 만에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의원은 10월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윤석열은 복지부 차관으로 기용했던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을 장관으로 승진 발탁해 어렵사리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를 메웠다.
△수도권 침수 피해 대응 논란
2022년 8월8일 중부지방에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이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던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날(7일) 기상청의 폭우 예보가 있었고 당일(8일) 오후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말고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은 2022년 8월9일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며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말했다. 퇴근길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도 집으로 퇴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국가적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통령이 퇴근해 집에 있었던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8월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며 “비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가족이 사망한 장소를 방문한 윤석열의 사진을 카드 뉴스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도 국민이 참변을 당한 현장 방문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한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과 메시지를 놓고도 혼선이 일었다.
윤석열은 8월10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기자들의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다시 사과가 맞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윤석열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윤석열은 직속 새시대준비위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했다. 김 대표가 허위이력에 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며 “결혼 전 일이라 저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한꺼번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내내 김 대표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김 대표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2014년 국민대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과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대표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 협회의 설립일자는 2004년 6월이다. 2005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김범수 현 카카오이사회 의장은 김 대표가 협회에서 일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대표는 김영만 전 회장이 있을 때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협회에는 기획팀도, 기획이사라는 직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수상 경력까지 모두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부상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뽑힌 뒤 줄곧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갔으나 지지율이 떨어지며 접전을 벌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당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김건희는 논문 표절 의혹도 받았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이어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표절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의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11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주가조작을 위해서는 다량의 주식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인물들은 김 여사만 빼놓고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2023년 12월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3년 6월26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023년 6월28일 밝혔다.
2023년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집안의 선산과 토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11월 27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받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샀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24일 윤석열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의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관한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윤석열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치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2022년 11월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신청했다.
추 장관은 12월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윤석열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기일이 4일, 10일로 두 차례 변경됐다.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2월10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2월16일 윤석열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을 12월24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했다.
1년 만인 2021년 12월10월 법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인 2021년 12월17일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징계 시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라며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모 최씨 요양병원 사문서위조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년 11월16일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의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는 2022년 12월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월과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증명서를 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통장잔액 증명을 위조와 별개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2022년 12월15일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한 뒤 명목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설전
윤석열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은 2019년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적인가”라고 물었는데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등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이 보장됐다고 대답한 점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정치검찰 본색이 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은 국감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 삼자 윤석열은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씀을 한다”고 치받았다.
윤석열은 짜증나는 표정을 드러내며 박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과 친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변호사법은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윤석열이 2019년 7월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에 윤석열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허위답변을 했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에서도 오해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은 소개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 선임을 중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녹취록을 확인하라며 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은 “7년 전의 일을 설명하다 보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대진 검찰국장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윤석열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개를 받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29일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윤석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모재산 공개 거부 논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이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은 5년 동안 부모를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윤기중 명예교수는 2001년부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장모의 사기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체납
윤석열 장모의 사기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체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장모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몇십억 원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윤석열은 “2012년 결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국정감사
윤석열은 2017년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 물증이었던 태블릿PC의 진위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공세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석열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가 문자를 주고 받는 사이 태블릿PC를 통해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간 것 등을 봤을 때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은 “검찰은 정치에 몸담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잡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우 전 수석에 관한 논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윤석열은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작스레 던진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이 잠시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으로 좌천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어 2013년 10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 1월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감찰 결과 외압 의혹이 일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2013년 6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석열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영장 청구는 특별수사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력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02년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돌아왔다.
200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동했다.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를 맡았다.
2007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을 거쳤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10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일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맡았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다.
2017년 5월12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2019년 7월25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다.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 학력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랑중학교에 입학했다가 2학년 때 충암중학교로 전학했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씨는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까지 모교인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재직 시절 통계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윤 교수는 박사학위가 없이 석사학위만으로 임용됐다.
어머니 최정자씨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으며 결혼 뒤 학교를 그만뒀다. 여동생으로 윤신원씨가 있다.
윤석열은 53세였던 2012년에 12살 연하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결혼했다. 당시 검찰에서 중수부 1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며 “결혼 당시 전 재산이 2천만 원 정도라 가진 돈도 없어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상훈
2023년 폴란드 정부에게 흰독수리훈장을 받았다.
2023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8월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은 본인과 김건희 명의로 76억3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석열 명의 예금액이 5억2595만3천 원, 김건희 명의 예금액이 49억9993만4천 원이다. 윤석열의 예금 가운데 626만6천 원은 생명보험이며 김건희의 예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돼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살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김건희 명의였으며 가액은 18억 원(실거래가 12억 원)으로 등록됐다. 김건희는 아파트 외에 경기도 양평군에 대지, 임야, 도로, 창고용지 등 3억1411만2천 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짝눈이라고도 하는 부동시로 군대 징집이 면제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부동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워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은 청문회 이튿날인 2019년 7월9일 연가를 내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 어록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파하겠다.” (2023/12/0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 여러분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2023/11/29,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사과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2023/11/14,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은)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 달라.” (2023/11/09,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다.”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2023/10/31,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2023/10/30,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 (2023/10/18,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오전 회의를 하며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 (2023/10/16,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2023/10/04,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2023/09/25,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뉴욕 방문 성과와 관련해 설명을 하며)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09/21, 미국 뉴욕대 존 폴슨 센터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09/20,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 (2023/09/14,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023/09/01,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을 통한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08/29,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하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 (2023/08/28,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을 겨냥해)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들의 가짜 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2023/08/10,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엔군사령부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2023/08/01,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다.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 (2023/07/18,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농가들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며)
“저는 사실 여러분(청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2023/07/06,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자신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파트너로 삼았다며)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2023/07/04,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2023/06/29, 대통령실에서 국토’해양’환경’과기부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2023/06/28,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2023/06/15,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지시하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다.” (2023/06/13,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훈 정신을 강조하며)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다.” (2023/06/01,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M+(마곡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3/05/23,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 (2023/05/19,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 피해자 만남 행사’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1945년 광복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며)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 (2023/05/18,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2023/05/10,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하며)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2023/05/07,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자)
“제 집무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 (2023/05/05,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가 이 나라의 주인공,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희망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23/04/27,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소인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3/04/24,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04/19,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조건부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23/04/19,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 (2023/04/06,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축사에서)
“외국인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떡볶이’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돼야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다.” (2023/03/29,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달라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2023/03/15,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은 국가의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2023/03/02,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한 뒤 축사를 통해)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2023/03/01,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다.” (2023/02/27,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23/02/24,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으며)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다. 관련 부처는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 (2023/02/22,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사들이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02/21,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가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2023/02/02,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명을 만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2023/01/25,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2023/01/19,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저는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다 영업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 (2023/01/16, 아랍에미리트(UAE)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2023/01/15,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023/01/11, AP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겨냥해 오판이 심각한 전쟁상태로 가는 것을 역사상 많이 봐왔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023/01/03,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 (2023/01/02,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 (2023/01/01,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600여 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2022/12/29,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군대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며)
“산업이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2/12/28,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 (2022/12/27,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문회의에서 북한 문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 (2022/12/22,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해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다.” (2022/12/21,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국민통합이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라며)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 (2022/12/21,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을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며)
“3대 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2022/12/20,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을 주제로 청년 20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 출범 뒤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2022/12/14,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되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2022/12/13,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2022/10/26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1,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한 뒤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 쪽을 바라보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 (2022/08/09,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2022/07/26,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럼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2022/07/06, 출근길 문답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 기술,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이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이 숨쉬는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2022/05/10,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2022/03/10,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대국민담화에서)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겠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2022/03/0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저는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신인이다.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다.” (2022/02/15, 선거유세 첫날 서울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제 처는 자기 일이 있고 제가 뭘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다. 온전히 제 정치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2021/12/2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2021/12/24,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도 늘 주장하고 있다.”(2021/12/23,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 경제역량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2021/12/22,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내와 관련된 비판을 겸허하고 달게 받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2021/12/17,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었다.” (2021/11/11,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자리란 사실을 마음깊이 새기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 (2021/10/21,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2021/10/19,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고발청부 의혹 관련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다.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 (2021/09/08,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 없는 줄기와 열매가 없다.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1/08/30,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 (2021/07/30,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과 사법기관이 확실히 분리돼야 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돼서는 문명국가라 보기 어렵다. 누구에게 정치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2021/07/30,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 결국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2021/07/22, 서울 구로구 서울시간호사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내 소신이다” (2021/07/02,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2021/06/29, 서울 서초구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차차 보시면 알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2021/06/14,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두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를 제가 다 경청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 (2021/06/09,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4’7 재보궐 선거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2021/03/29,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2021/03/04,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퇴근길에)
“언급한 제반 이슈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2020/04/29,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를 전달한 내용)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고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와 같다.” (2020/02/1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찰청장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검찰도 이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 (2020/01/14,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오른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관련된 국가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12/31, 대검찰청 신년사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2019/10/17,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19/07/08,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5’16은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2019/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 중앙지검에는 저와 관련한 사건이 없다. 고소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기 검사님들 와 계시니까 여쭤봐달라.” (2018/10/19,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2018/09/10,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한 일을 놓고)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해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다.” (2017/10/23,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검찰은 중추적 법 집행기구이므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해서 위축되기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2017/05/22,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직원 상견례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이런 시기에 서로 믿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검찰, 중앙지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검사장으로서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지원하고 버팀목이 되겠다.” (2017/05/22,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직원 상견례에서)
“갑자기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하겠다.” (2017/05/19,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소감을 밝히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하고 특별검사팀이 잘 공조를 이뤄왔다.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05/19, 박근혜 게이트 공소유지 전망을 밝히며)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17/05/19, 검찰개혁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질문에)
“(마무리)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2017/02/28, 박영수 특검 수사종료 소감을 이야기하며)
“중립성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느냐.” (2017/01/08,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검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선 것에 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재판으로 가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보려고 한다.” (2013/12/30,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오류 등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뒤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묻자)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다.” (2013/10/21,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 외압 폭로)을 드린 것이다.” (2013/10/21,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