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불안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한다. ‘역동 경제’를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한 최상목호(號)가 민생 안정, 수출 회복을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보완한 후 이번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손발을 맞춘 경제금융비서관 출신 김병환 1차관, 조달청장 지낸 김윤상 2차관과 함께 정통 재정관료로 ‘2기 경제팀’을 구성했다.
최상목호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침체하고 있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야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첫 번째 회의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추가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첫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중 정부·공공기관·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면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를 위해 규제완화,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만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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