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경제’ 일정으로 채웠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찾은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약속했다.
증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서비스산업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시장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도 고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으로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방지 등 그간 정부 조치를 언급한 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한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도 “정부는 국민께서 우리 경제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약속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경제인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올해 경제 회복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집중 지원,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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