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방송 전문성과 경영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사장에 선임되는 것은 특정한 방송논조를 강제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KBS 박민 사장도 방송장악을 위한 인사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방송과 경영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혁신당의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와 관련해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사장 선임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 추진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강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사장 선임거부권(임명동의제)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인 수신료 폐지 및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으로 대체 △KBS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인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 불일치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에 대해 첫째로 반성하고, 개혁신당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첫 정책이 공영방송 정책이 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송 영역에 있어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다”며 “실제로 지난 1년여에 걸쳐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사실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하고 도망가는 일이 대단히 많아졌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문화가 잘못된 것 만큼, 우리가 봐왔던 것은 어느 때 보다 방송진행자와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아는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목격했다”며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판단)해서” 공영방송 정책을 내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당이 경제 안보를 내세운 것과 달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우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의 정치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언론계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 법안이 지금까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여야의 이사진이나 선출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특별다수제가 된다 한들 무한 대치가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특별다수제와 같이) 법안 세부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 시민단체가 사장 선임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소에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위원장은 자신들이 내놓은 사장 임명동의제를 두고 “임명동의제를 한다는 건 방송노동자들에게 강력한 비토권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낙하산으로 찍어누를 때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비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사장선임의 방법에 대해 (방송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사에서 단체협약에 보도국장,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 진행된 바 있다”며 “언론노조와 KBS 노동조합과 상의를 거쳐 일부 조정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진행자 교체와 관련해 ‘편향성이 있는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송진행자를 몰아낸’ 주장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실제로 편향성이 우려되는 분도 일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편향성 지적을 받은 사람(을 교체한 것이라는 지적)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편향성 지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편향된 지적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모두를 싸잡아서 실제 방송을 떠나계신 분들이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말 그대로 오히려 경영진의 편향성 때문에 물러난 분도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당하게 방송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내부 진행자들의 활성화”라며 “공영방송의 진행자들은 훌륭한 경쟁을 통해 회사에 들어와서 전문적 경력을 쌓은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진행자들의 선임(과정)에서도, 방송사 내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임명동의제가 활성화되면 내부경영진의 편향성에 의한 진행자 선임의 편향성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방송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양쪽에 (모두) 없는 그런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의 논조라든지 보도 부분의 특정한 방향성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고,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민 KBS 사장의 경우도 방송장악의 의도에 의한 인사라는 말이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의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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