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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중국 정부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이 논의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 반발하자 “(이번 인·태 대화 내용은) 우리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이달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첫 인·태 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긴장고조 행동 등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3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고조 행동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명시했다.
한미일 3국 차원의 공동 입장문에서 ‘중국’이 명시된 건 작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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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란 점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는 그간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입장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남중국해 관여는 불필요’ 등의 입장을 보여온 중국은 한미일 인·태 대화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관련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명분으로 배타적인 울타리를 만들고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공격하며 적대적 대립을 선동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대만·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번에 중국 외교부는 입장 표명에서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간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재언급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론적 대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